우리고양이
애견분양
 
 
피해보상규정
재정 경제부에서 소비자 피해보상규정 중 애완견 판매업에 대한 내용을 개정하여 2001년 12월 부로 시행에 들어간 바 이를 홍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품종 피해유형 보상기준
애완견 판매업 ①판매 후 1일 이내 질병 발생 또는 3일 이내 폐사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단, 소비자의 중대한 관리 잘못에 의한 경우는 제외)
판매후 14일 이내 폐사 ②사인이 불분명한 경우 소비자가 구입가의 50%를 부담하여 동종의 애완견 교환 (단, 판매자가 질병 발생시 즉시 통보해 줄 것을 고지하였으나, 소비자가 이를 태만히 한 경우는 제외)
③명백한 소비자 또는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소비자의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보상 제외, 판매자의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④ 판매 후 14일 이내 질병 발생 판매업소 책임하에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 (다만, 판매업소 관리중 판매일로부터 3일 이내 폐사시에는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하고, 4일 이후에 폐사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에 따라 ③의 보상기준에 준하여 보상
비 고 동종의 애완견이 없어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급
 
애완견 구입시 일주일에서 한달 이내에 원인모를 병 - 대부분은 장염, 감기 등-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일부 애견센터에서 너무 어리거나 병력이 있는 강아지를 그대로 판매하여, 새로운 식구를 맞이하고자 설레였던 마음에 큰 상처를 주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99년 상반기만 해도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길이 전혀없었습니다만, 동물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 노력끝에 하반기(`99.7.19)부터는 애완견 판매업자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1999년 7월에 발표된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99-17호)에 의거하여 애완견을 구입한지 하루가 되기전에 병들거나 3일 이내 죽으면 판매한 측에서 같은 강아지로 무조건 교환해줘야 합니다.또 1주일 내 뚜렷한 이유없이 죽으면 판매업자가 강아지 값의 절반을 물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단, 이때 소비자 책임이 확실하면 보상받을수 없습니다. 만약 구입 후 7일 이내 병이 나면 판매업자가 병을 치료한 뒤 구입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관련법문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 99-17호) 제24조. 애완견 판매업(1개업종) 품종 : 애완견 판매업

1) 판매후 1일 이내 질병 발생 또는 3일 이내 폐사
동종 애완견으로 교환(단, 소비자의 중대한 관리 잘못에 의한 경우는 제외)

2) 판매후 7일 이내 폐사
- 사인이 불분명한 경우엔 소비자가 구입가의 50%를 부담하여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단, 사업자가 질병발생시 즉시 통보해 줄 것을 고지하였으나, 소비자가 이를 태만히 한 경우는 제외)
- 명백한 소비자 의 귀책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제외, 사업자의 귀책 사유인 경우에는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3) 판매후 7일 이내 질병 발생
판매업소 책임하에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
(다만, 판매업소 관리중 판매일로부터 3일 이내 폐사시에는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하고, 4일 이후에 폐사하는 경우에 는 그 원인에 따라 2)의 보상기준에 준하여 보상)

비고 : 동종의 애완견이 없어 교환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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